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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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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4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1
진심
1
금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서울고등법원 2022.02.17 선고 2021누49149 판결
  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 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1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6.08 선고 2020구합13269 판결
  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2020년
2018년
6. 부산지방법원 2018.08.24 선고 2018구합21881 판결
  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통지여부가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, 예금채권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(이하 ‘구 국세기본법’이라 국세징수법 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의료보험법 한다) 행정소송법

2016년
2015년
2014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4.12.19 선고 2014누55450 판결
  부동산 압류등기 미통지 및 초과압류가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2년
2010년
2007년
2006년
1992년
19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누6023 판결
  [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][공1992.5.15.(920),1449]
  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1991년
20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누5375 판결
  [부동산압류처분취소][집39(1)특,503;공1991.4.15.(894),1110]
   부동산압류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1990년
1989년
22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다카17174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89.7.1.(851),905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

1987년
23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누593 판결
  [압류처분무효확인][집35(3)특,588;공1988.1.15.(816),184]
   압류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징수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행정소송법

1985년
1984년
28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2누61 판결
  [압류및공매처분무효확인][공1984.9.1.(735),1369]
   압류및공매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징수법

29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506 판결
  [압류처분무효확인][집32(2)특,364;공1984.6.15.(730),916]
   압류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징수법

1983년
1978년
32. 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7다2138 판결
  [가압류등기말소][집26(2)민,136;공1978.9.15.(592) 10970]
   가압류등기말소
   국세징수법

197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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